제너럴 다이내믹스 : 미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 1970~1986년까지 군수 장비 비용을 부담해 온 미국 납세자들을 기만한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Corporation는 방위산업분야에서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기업의 상징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국방부, 국세청, 미 상원 그리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건은 수십억 달러 비용이 초과된 로스엔젤레스급 잠수함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또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비용 초과∙사기∙제작상 결함∙워싱턴 관리들과 의심스러운 거래∙청구서 수치 부풀리기∙부실 경영∙해외 뇌물∙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혐의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최고였다.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 여러 해 동안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 국방부와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이어진 냉전 중에 미군 군사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이어진 냉전 중에 미군 군사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 동안 부실 경영∙불법 뇌물∙비용 과잉 청구 등의 혐의고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제너럴 다이내믹스 만은 아니었지만-다른 방위사업체들도 비난을 받고 있었다.-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특히 트라이던트와 SSN-688 공격용 잠수함 건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야기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해군은 소련이 잠수함 공격으로 위협을 가하자 이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는 동서 냉전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로 베를린 장벽이 완공되기 불과 몇 년 전이었다.(베를린 장벽 건설 작업은 1961년 8월 13일에 시작되었다),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군은 핵잠수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군으로서는 최초의 핵잠수함 개발이었으므로 해군은 가장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일렉트릭보트 사업부가 계약을 따냈고, 이 회사는 미군의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트라이던트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해군의 핵잠수함 SSN-688을 최초로 생산하는 업체가 되었다. 해군 측은 이번 입찰을 좀더 일반적인 ‘변동가격cost plus’ 계약을 하지 않고 고정가격fixed-price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조건이었다. 왜냐 하면 어느 누구도 고속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몇 년 지나지 않아 건조 비용은 계약한 가격을 훨씬 넘어졌고,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1976년,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18대의 핵잠수함 건조에 각각 4천6백만 달러의 경비가 초과되었다며 총 8억4천3백만 달러의 청구 소송을 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측은 비용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해군이 지속적으로 핵잠수함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등 계약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군 측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측에서 전반적으로 일을 잘못 처리해 비용이 초과된 것이라며 추가 비용을 절대로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일을 계기로 저가 입찰에 응한 방위산업체에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혐의 1978년, 해군은 마침내 막대한 초과 비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데 동의했다. 미 해군의 핵무기 분야를 총괄하는 제독 하이먼 리코버와 윌리엄 프록스마이어 상원의원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이 거래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해군이 수천 건의 기술 변경을 요청했으므로 비용이 초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용 초과문제는 일렉트릭 보트 사업부만의 일이 아니엇다. M1 에이브럼스 탱크M1 Abrams Tank∙DIV AD 자주 대공포DIV AD Self-Propelled AntiAircraft Gun∙F-18 전투 폭격기 등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막대한 비용 초과 사건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에이브럼스 탱크의 가격은 대당 2백만 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생산 가격은 대당 280만 달러로 무려 42.4%나 비용이 초과되었다. 이문제도 중대한 관심사이긴 했지만 실제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바로 사기 혐의였다. 미 국방부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리코버 제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불법적으로 6만7천628달러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제독은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Electric Boat Shipyard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짜리 극비 작업을 감시하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임원들의 골프 클럽 회비, 정부 공무원 로비 비용 그리고 유명한 사례인 최고경영자의 애완견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비용 같은 의심스러운 간접비를 부풀려 국방부에 청구하는 일을 포함해 다른 과실들도 밝혀냈다. 이 회사가 정부에 청구한 2천2백만 달러 중에서 90%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회장인 데이비드 S. 루이스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본사에서 주말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조지아주 알바나 농장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항공료였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전반적인 부실 경영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국회 조사관들이 수집한 내부 문건을 통해서 모든 직급의 관리자들이 허술한 관리 감독∙사기 저하∙재료 공급 납기 불이행∙부실한 기록 관리 등 회사에 품고 있는 불만 사항들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서는 회사가 오랫동안 허위로 비용을 청구해서 적자를 만회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 밖에도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주가 조작∙불법 도청∙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1983년 9월, 마침내 부정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77년 일렉트릭 보트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된 그리스 조선소 임원 P. 타키스 벨리오티스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다른 지역 조선소에서 근무할 때 계약 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고소당했다. 그러자 미국과 그리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던 벨리오티스는 미국 법을 피해서 아테네로 도주했다. 그러나 1982년 초, 그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문서와 테이프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플리 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에 합의했다. 또한 벨리오티스는 한국과 이집트에서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결과 1985년 5월, 1984년부터 1985년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해군 장관인 존 레만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결과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약 2천25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취소 되었고, 67만6천283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으며, 회사 직원들을 위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제정하고, 해군과 계산서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약 7천5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정리 작업들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했다. 레만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정직성과 책임감’이 결여됐다며 소리 높여 비난했다. 다음날, 당시 67세였던 제너럴 다이내믹스 회장 데이비드 S. 루이스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재무 책임자 고든 맥도널드, 전무 조지 소이어, 부사장 제임스 벡스, 사업부문장 랄프 호즈, PD데이비드 맥퍼슨, AD제임슨 핸슨 등도 사퇴했다. 루이스의 뒤를 이어서 상대적으로 좀더 바른 윤리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탠리 C. 페이스가 취임했다.(Information Box의 ‘경영자가 바뀌면 위기에 처한 기업의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는가?’를 참조).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후에 그 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부 경영진이 교체되긴 했지만 취소된 계약은 전년도 기업 매출의 0.1%에 불과했다. 국방부와의 파트너 관계도 곧 재개되었다. 죄를 저질렀던 임원들은 그 누구도 징역형을 선고 받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은퇴했다. 이처럼 명백한 직무상 과실 행위를 어떻게 너그럽게 보아 넘길 수 있는가? 더욱이 슬프게도 이런 행위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 Information Box <경영자가 바뀌면 위기에 처한 기업의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는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새로운 CEO인 스탠리 페이스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미국 보이스카우트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85년 12월 데이비드 루이스가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은 페이스는 자신의 주요 임무는 회사의 윤리적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임원들의 윤리 의식을 개선하고 추후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마련했다. 1986년 1월 16일, 페이스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언론인들이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워싱턴에 있는 전국 언론인 클럽에 등장했다. 그가 설명한 ‘개혁’에는 정부 계약 청구서에서 근무 시간표 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엄격하게 재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나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회사 윤리 프로그램 책임자를 고용했으며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각 현장마다 현장 윤리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또한 24쪽 분량의 윤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모든 정규 직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페이스는 기자들이 자신의 ‘개혁’ 내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기자들은 “그저 정직해지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정직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취한 행동이 겨우 이겁니까?” 같은 회의적인 질문만 쏟아낼 뿐이었다. 페이스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다가 다른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언론은 페이스가 발표한 개혁이 그저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포함해 궁극적으로 납세자와의 거래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 <토의 주제>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서 가시적인 개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평가해 보라. 이러한 가시적인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토의해 보라. -------------------------------------------------------------------------------------------------- 방위산업계의 윤리적 분위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은 제너럴 다이내믹스뿐만이 아니었다.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방위산업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결점들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제품 결함에서 과잉 청구에 이르는 일부 문제점들은 방위산업체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 특히 오랫동안 군수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항공∙전자공학∙하이테크 기업들이 더욱 그렇다.” 방위산업계의 주요 업체들은 예산에 거의 구애 받지 않는다. 다른 잘못된 관행들도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면 수천 개의 컴퓨터 칩을 사전에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국방부 감찰감 조셉 쉐릭은 반도체 제작업체 10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들 제품 중 일부는 정부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이 업체들은 일상적인 도구와 예비 부품을 이용해 놀라울 정도로 가격을 부풀려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가지 예로 굴드Gould Inc는 국방부에 망치 값으로 개당 436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굴드에서 망치 제작부터 포장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개당 고작 8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간접비와 관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1985년 5월 1일, 국방부는 45개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해 형사상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와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 준 지위를 제멋대로 남용한 것은 제너럴 다이내믹스뿐만이 아니었다. 분석 : 과실에 대한 평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실수하도록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스스로의 해명과 변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조직 내부적인 요인들 둘째, 초과 비용과 다른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한 외부 요인들 셋째, 조달 업무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의 내부적 요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경영진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퇴직한 전무 존 애쉬튼은 1970년대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택분과위원회 앞에서 제너럴다이내믹스는 로스엔젤레스급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가격에 응찰한 결과 설계변경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을 고용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사내 모든 직급의 관리자들은 회사의 허술한 경영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물론 부하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서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에서 고위 관리자들은 큰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과실을 감추려는 방어 본능대로 움직였다. 최고경영자는 허위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손실을 충당할 기회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행동에서 훨씬 더 심각한 부정행위까지는 겨우 한 발 차이에 불과하다. 분명히 일부 프로젝트는 경영진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진행 과정이 꽤 힘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수함 설계를 맡은 뉴포트 뉴스 조선소Newport News Shipyard는 이전에 한 번도 핵잠수함 설계를 해 본적이 없었으므로 일렉트릭 보트 측에 청사진을 예정보다 늦게 넘겨 주게 되었다. 해군도 공사 명세서를 늦게 넘겨 주었다. 한편,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사업부는 막대한 양의 작업을 해군이 요구하는 시간 안에 완성하려고 아주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 조선소의 고용인 수는 1971년 1만2천 명에서 1977년 중반에는 거의 3만 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숙련된 노동자 비율은 1972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80% 수준이었으나 4년 후에는 35%로 떨어졌다. 일렉트릭 보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회사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갑자기 고용하기 시작했다. 용접공들은 용접을 할 줄 몰랐고, 관리자들은 관리를 할 줄 몰랐으며, 품질 관리자는 재료나 작업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 할 줄 몰랐다.” 해군 감찰관이 접수한 보고서에 의하면 용접 부분 중 무려 2천 772곳을 다시 보수해야 했다. 트라이던트 잠수함에서 잘못된 강철이 사용된 부분은 12만6천 곳이었는데 대부분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트라이던트 잠수함인 U.S.S. 오하이오에는 결함이 있는 터빈을 설치하는 바람에 조금씩 들어내야 했다. >>>외부적 요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임원들은 재빨리 대응했다. 이들은 해군과 공군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무기의 제작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했다. 분명히 이러한 변명에는 장점이 있었다. 최소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모든 잘못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방위산업계에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정부 감시기관이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게 되자 방위산업체들에게 어떤 책임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방위산업체들은 마음대로 지출하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으며, 부정한 요구를 했다. 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손쉬운 유혹이었다. 방위산업계에 기회주의와 비리 만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또 하나의 요인은 업계에 실질적인 경쟁자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 기업들은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 방위산업체로 허가 받은 독점 기업들은 실질적 경쟁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낭비를 일삼고, 비효율성에 빠지고, 부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다른 사업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이 한 공급자에서 다른 공급자로 쉽게 이동한다. 그러나 방위산업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조달 과정 방위산업의 조달 과정에서는 각종 비리와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경쟁적인 입찰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존재한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트라이던트 잠수함∙M1 탱크∙F-16 전투기 분야에서는 독점 기업이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때문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정부와 관련해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을 하거나 분할 소싱split-sourcing(한 개 이상이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며, 최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계약건의 60%를 그리고 입찰에 진 회사가 나머지를 맡는 방법)을 하면,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진 한 기업에 의존하는 정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비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처벌함으로써 이를 억제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제보다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근절시켜야 한다. 조달 과정이 다단계식인 것도 업무의 비효율성을 높인다. 각 군대마다 개별적으로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미 공군 사령부∙미 육군 군수 물자 사령부 등). 국방부가 조사∙개발물류 업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최소 16만5천 명에 이르며 항공우주회사에서도 정부 비용으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는 부서별로 검토하고 회의를 열며 서류 작업을 한다. 이러한 처리 과정 때문에 업무 절차와 비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며 통제력도 분산된다. 송장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국방 계약 감사실the Defense Contract Agency은 7백억 달러 정도의 송장에 대해 감사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수년 동안 진행된 국방부의 잘못된 조달 과정 때문에 그 동안 방위산업체에서 발행했던 수많은 부정 청구서들이 감사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처리될 수 있었다. 감사원들의 일자리는 감사를 받는 기업과도 관련이 있었다. 만약 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들면 감사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감사원들은 기업의 의심스러운 활동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거나 추적하는 일을 꺼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안 감사원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어느 정도 폐기했는지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국방부가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의심스러운 업체와 일을 계속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군 경력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조달 업무에서는 시스템 한 개를 구매하는 일을 10명 이상의 장교가 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담당 장교들의 업무 교환과 전근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이처럼 장교들이 자리를 이동하여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새롭게 일’을 맡은 장교들은 대개 담당 업무의 세부 내용과 추가되는 항목을 변경하게 되므로 자연히 비용도 상당량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장교들에게는 살인 프로젝트보다는 무기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조달 담당 장교들은 종종 업체들이 새로 개발한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문제까지 더해진다. “일단 이 문제에 정치적 상황이 개입되면, 조달 문제에 대한 결정이 경제적∙군사적 결정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기업이 현재 눈에 띄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는 거대한 기업이지만 비효율적이거나 부패했을지라도 선거구민들을 의식해서 자기 구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언젠가 의회 의원 자신이 큰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 1.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최고경영진들은 비리가 폭로된 이후에도 그저 미약한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었다. 좀더 엄중한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제작하는데 고작 8달러의 비용이 드는 망치를 가지고 정부 측에 어떻게 436달러나 청구할 수 있었는지 토의해 보라. 3. 방위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사를 개선할 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선된 방법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기업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가? 4.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방위산업체 비리에서 기업과 정부 가운데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팀별토론 연습] 한 정치인이 국방부의 무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 방위산업체의 정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 --한 팀은 낭비와 기타 문제들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성사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다른 팀은 사기와 부실 경영은 근절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상호 토론을 전개해 보자. [자료정리 : e매니지먼트 윤리경영연구소 나상억 소장] *자료출처 : <윤리경영> (로버트 F. 하틀리 지음/e매니지먼트㈜ 옮김/21세기북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