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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ADM : 가격 조작, 정치적 연고주의 그리고 내부고발자

관리자 2010.06.21 15:08 조회 4764
ADM : 가격 조작, 정치적 연고주의 그리고 내부고발자

1995년 거대 다국적 기업인 아쳐 다니엘스 미드랜드(ADM)사가 시장 수요가 많은 식품첨가제 판매를 제한하여 전세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가격을 조작했다고 한 내부고발자가 연방 조사당국에 고발했다. 이 내부고발자는 3년 동안 회사 최고위 간부들이 아시아와 유럽 경쟁자들과 만나서 회의하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했다. 내부고발자가 마크 E. 휘태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측은 휘태커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고 즉시 해고해 버렸다.


[내부고발자, 마크 E. 휘태커]

마크 E. 휘태커는 1989년 ADM에 입사한 이래 주로 독점기업 조사관을 돕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회사에서 떠오르는 스타였던 그는 신설된 바이오제품 부문장으로 발탁되었고, 30대의 나이에 부사장이 되었다. 그는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의 희망은 장차 ADM 사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회사 측에서도 그를 장래 사장으로 발탁할 것임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한다.
승승장구하던 휘태커가 왜 내부고발자가 되었을까? 정부의 스파이로 활동하는 것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휘태커는 3년에 걸쳐 ADM의 중역 두 사람이 전세계 곳곳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쟁업체 간부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정부 조사관에게 제공했다. 휘태커는 가격 담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끔은 옷 속에 마이크를 숨겨 들어가기도 했다.
1995년 6월 27일 밤, FBI 요원들이 일리노이주 디캐터에 위치한 거대 곡물 가공회사 ADM의 본사 건물에 들어섰다. 조사요원들은 ADM과 경쟁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회사 서류들을 가져가고 법원의 소환장을 제시했다. 휘태커도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소환장을 받았다.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휘태커도 회사 법무실에서 추천한 변호사를 만났다. 휘태커와 면담한 변호사는 휘태커가 내부고발자임을 알아차리고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ADM은 휘태커를 해고하고 2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증거자료들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후 회사 측은 휘태커의 횡령금액이 당초 발표보다 훨씬 많은 900만 달러라고 정정하여 발표했다. 회사 측은 휘태커가 비용 지출 송장을 허위로 제출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해외 은행계좌로 이체시켰다며 그를 고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정보원이었던 휘태커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상관의 묵인 하에 지시에 따라 한 일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휘태커가 허위 송장과 관련된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태커와 다른 12명의 ADM 중역들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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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행위

내부고발자란 기업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행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기업의 직원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에는 사기, 거래 제한, 가격 조정, 뇌물 제공, 강압 행위, 안전하지 않은 제품과 시설 그리고 기타 법률과 규칙 위반 같은 모든 종류의 비윤리행위가 포함된다.
내부고발자는 우선 조직 내에서 정상적 경로를 통해 회사의 비리를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를 정부나 언론에 고발하게 되는 것이다.
내부고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에는 계약 파기, 벌금 부과, 해임 등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동료들의 비방을 받거나 해고될 수 있으며 심지어 회사로부터 모함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내부고발을 진정으로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가끔씩은 진정으로 공익을 위하는 사람과, 개인적인 불만이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실제로 경영진은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이 없고 아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경영진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더욱이 내부고발 행위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경력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있다. 1972년 내부고발에 대한 책을 썼던 랄프 네이더는 기업의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의무보다 사회보호 의무가 더욱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의주제>
* 여러분도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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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에 대한 혐의]

1995년 가을, 3명의 대배심들은 ADM과 몇 개의 경쟁업체들이 모여서 가격 조정을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했다. ADM의 라이신, 고과당콘시럽, 구연산 등 3가지 제품라인이 가격 조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을 돼지와 닭의 사료에 섞어 먹이면 성장은 하되 근육은 많이 생기지 않는다. 고과당 콘시럽은 소프트 드링크에 들어가는 고칼로리 감미료이다. 구연산은 라이신처럼 옥수수에서 추출한 제품으로 세제, 식품, 음료업체에서 이용한다.
ADM이 가격 조정을 공모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발견되었다. 수집된 증거들은 확실해 보였지만 ADM이 정부 측 핵심 증인인 휘태커의 증언에 대해 신뢰성 문제와 횡령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리의 가능성도 있었다.
휘태커와 ADM이 고소에 맞고소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ADM에 대한 조사는 가격 조정 문제를 넘어서 탈세 혐의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고위급 중역들이 탈세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법무부의 사기 사건 담당부서에서는 ADM이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회사 중역들의 해외계좌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휘태커의 죄는 가벼워지고 결국 그의 증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회사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가격 조정에 대한 벌금은 수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고, 일부 중역들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주주들과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금액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래 Information Box 내용은 1959년 벌어진 유명한 가격 조정 음모 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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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벌어진 유명한 가격조정 음모사건>

1959년 기업윤리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뒤바꿔놓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가격조정 음모사건이 발생했다. 제너럴 모터스, 웨스팅하우스, 앨리스 찰머스 같은 대기업을 포함한 29개의 기업이 약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 장비에 대한 가격조정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가격조정과 관련된 제품은 변압기, 전력 스위치 기어 조립품, 터빈 발전기, 산업용 컨트롤 장비, 회로 차단기 등이었다. 이 음모에 가담한 회사들에는 192만4천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52명의 중역들이 고소를 당했고, 약 14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들 중 7명이 징역형을 언도받은 점이다. 미국의 연방독점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법정에서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후에 2천여 건의 개인 소송과 피해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이 사건들 중에서는 단 한 건에 대한 보상액이 무려 2천8백8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진이 임원들에게 강한 압력을 넣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임원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 임원들과 담합하고 싶은 유혹에 휩쓸리기 쉽다.
특히 독점금지 담합에 대해 무관심한 환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J. 컬런 개니 판사가 담합행위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토의주제]
가격조정을 벌인 행위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다른 기업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다. 기업들은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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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ADM의 행동]

ADM은 비윤리적인 행동, 심지어 불법적인 행동까지 저질렀는가? 당시 3명의 대배심원들이 가격 조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법무부는 탈세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었다. 만일 혐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행동들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이며 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ADM처럼 거대한 기업에서 행한 어떤 행동들은 설혹 불법이 아니라 해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사회를 경영진에게 유리한 쪽으로 구성한 것은 주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ADM이 정치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혜를 받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권리는 없는가? 물론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남들보다 이익을 더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과 시장경제의 경쟁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인가?


[분석-휘태커의 역할]

왜 휘태커는 정부의 스파이가 되기로 한 것일까? 휘태커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사내에서 높은 직위까지 올랐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받았으며, ADM의 유력한 사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을까? 그렇게까지 해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중역이었지만 회사가 허위 송장을 만들어 해외 은행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일에 가담할 만큼 미숙한 점도 있었다. 그리고 회사측 변호사 앞에서 최근이 아니라 장장 3년에 걸쳐 FBI의 정보원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힌 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최근 동향]

1996년 10월 ADM은 가격 조정 혐의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1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했다. 고객과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는데도 거의 그만큼의 돈이 들었다. 그러나 ADM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1996년 12월 초 연방 대배심은 ADM의 최고경영진 2명을 가격 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으로 2명의 중역은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판결]

1998년 후반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이 두 달 동안 진행된 후 1주일 간의 휴정이 있은 다음 배심원들은 이 회사 최고경영자인 안드레아스와 중역인 윌슨, 그리고 휘태커에게 가격 조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내부고발자인 휘태커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놀랍지 않은가?).
회사의 가격 조정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정부의 정보원 역할을 한 휘태커의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으며, 거의 스스로를 파멸시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ADM의 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질문]

1. 최고경영진이 부하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이 사례에서 내부고발자인 휘태커는 왜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배신’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을 얘기해 보라.
3. 가격 조정 사건의 경우 처벌도 무겁고 정부로부터 기소당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일부 기업이나 임원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료정리 : e매니지먼트 윤리경영연구소 나상억 소장]
*자료출처 : <윤리경영> (로버트 F. 하틀리 지음/e매니지먼트㈜ 옮김/21세기북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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