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패행위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은폐를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

    -부패행위를 사실을 알거나 강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무엇보다도 부패행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단기적 통제장치라는 한계점이 있다

      -2016년3월 29일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는 2016.9.30일부터 시행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수행 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시킴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

▷공직자윤리법상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있는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는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직원들에게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및 알선행위 금지의 규정을 두고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8조 5, 제22조

제17호, 제23조에서는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

▷공직윤리법의 제한 점은 무엇일까요?

    -공직윤리법에서 그 적용대상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공직윤리제도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규율 하는 행정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존재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가공무원법은 제7장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

    -특히, 제61조는 청렴의 의무로서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서는 징계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8조에서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유로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의 경우 징계 처분한다고 규정

    -제11장에서는 벌칙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신설된 제84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 2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죄에 대한 벌칙도 명시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방공무원법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제6장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특히, 제6장 제53조는 지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청렴의 의무를 규정

    -국가공무원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