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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윤리경영-제3자 리스크

관리자 2016.12.09 10:33 조회 1980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지침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고, 정기적인 교육과 감사, 내부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윤리적 문화까지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계약된 중요 협력업체에게는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제공하고도 있다. 이런 회사가 비윤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을까? 뜻밖에도 그렇다. 자체적인 윤리적 기준이 높더라도 3에 의한 윤리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의 윤리경영 전파가 소홀한 곳, 그곳에서 비윤리 사건사고가 터지곤 한다.


노동


3자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동문제이다. 노동에 아동들이 동원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인권이 착취당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IT 하청업체, 폭스콘

폭스콘(Foxconn)은 애플을 비롯한 여러 스마트폰의 생산공장으로 유명하다. 이 폭스콘이 유명한 또 한가지-그것은 바로 악명 높은 근무환경이다. 20103월 폭스콘 공장의 기숙사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였다. 그의 나이는 고작 23. 폭스콘 공장 노동자 연쇄자살 사건의 4번째 사망자였다. 그 이후로도 폭스콘의 직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다. 20101월부터 5월까지 폭스콘의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가장 어린 나이 17, 나이가 많은 사람도 고작 28살이었다.

그들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도록 감시(작업 중 동료들과 대화 금지)하는 카메라 밑에서 월평균 100시간씩 일해야 했다. 폭스콘의 군대식 기숙사,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보안요원들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참한 임금은 이미 악명이 자자했다. 하지만 폭스콘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제조공정의 위생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으며 자살 소동은 개인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연쇄자살에 대해 애플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플의 제품이 시장을 휩쓸면서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폭스콘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살인적인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았다.

애플은 뒤늦게 폭스콘 노동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근무원칙을 제시했지만, 2014BBC의 위장취업(undercover)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잠입취재 결과 폭스콘의 근무환경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담배농장의 아이를 구하라

2014년 글로벌 담배제조회사 필립모리스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방문했다. HRW가 필립모리스에 제출한 것은 그들이 작성한 담배농장 아동노동에 대한 보고서였다. HRW 조사 결과, 최저 7살의 어린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담배농장에서의 노동은 아이들을 담뱃잎 농부 병(잎담배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니코틴을 흡수해 발생되는 병)’에 노출시켜 니코틴 중독, 어지럼증, 구토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HRW의 자료를 전달받은 필립모리스는 담배농장에서 어린이 노동착취와 같은 관행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러드 콜탄

20126IBM, , HP 등 미국 IT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에게도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되었다. 미국에서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어난 사태였다.

분쟁광물이란, 내전 등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취되고 판매되는 광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지만, 2003년 킴벌리 협약 이후에는 IT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광물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콜탄은 노트북, DVD,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탄탈륨의 원료로, 블러드 콜탄이란 오명을 이어받을 정도로 수요가 증가했다. 반정부군이 차지한 콜탄 광산에는 인근지역 주민이나 납치된 포로 등이 강제로 투입되어 안전장비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 이렇게 얻은 콜탄을 판매한 돈은 다시 전쟁자금으로 사용되어 죄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블러드 콜탄을 포함한 분쟁광물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자사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산지와 그 뒷이야기에 무관심했던 기업일수록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받게 되었다.

 

정보보안

3자에 의한 윤리적 리스크는 하청이나 재하청, 파견 등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정보보안 기술의 영역은 보안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직접고용보다는 관련업체에 완전히 맡기거나 파견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건

20141월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그 전에도 몇 차례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다. 3개의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1억 건이 넘었다. 심지어 유출된 내용도 단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연락처 정도가 아니라 연봉, 자동차 소유 여부, 신용등급과 한도 등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담겨있어 카드사에 제공된 고객의 정보 대부분이 유출된 셈이었다. 이 정보유츌 사건의 발단은 해당 카드사에서 이용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이었다. 고객의 평소 카드 사용행태에 근거하여 이상 거래내역을 감지하고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무슨 문제였을까?

해당 시스템의 개발책임자 박모씨는 개발책임자로서 카드사로부터 고객의 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물론 그에게 제공되는 고객자료는 실제자료가 아닌 가상자료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제공받은 자료를 USB에 담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광고업자에게 팔았다. 비용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하고도 용역업체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카드3사는 최고 수준의 법적 제재를 받아 20142월부터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여러 임직원이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부정부패

윤리경영에 있어 주적은 당연히 부정부패이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할 부정부패가 협력사에 의해, 재하청에 의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까르푸의 뇌물 제공은 중국의 문제

프랑스 기업 까르푸는 중국시장에 발을 디딘 이후 빠른 속도로 사업망을 확장해 왔다. 그런데 2006년 까르푸가 공급상들로부터 다수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호출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인사는 까르푸의 관리체계나 해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상업적 뇌물을 초래하는 장소를 제공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소매상과 공급상 사이의 뇌물이 많은데, 까르푸의 경우 빠른 속도로 사업망을 확대하면서 본사의 감독과 제어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고 이 틈새에서 상업 뇌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까르푸와 같은 거대 구매통로에 진입하면 정부에서 인증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공급상들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 심지어 고위직 직원이 아닌 일선에서 일하는 직급 낮은 직원에게도 그러한 뇌물이 제공되니 뇌물수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뇌물제공이나 제도화된 부패라기 보다는 부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까르푸 외에
지멘스나 맥도날드 등 여러 다국적 기업이 비슷한 문제로 홍콩 염정공서(ICAC)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3자 리스크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제3세계나 타국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비윤리 문제는 본사에서 웬만큼 노력해서는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문화, 법률과 본사의 윤리경영 사이에 가이드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없다면 제3자에 의한 윤리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칫 소홀하기 쉽고, 조금만 소홀하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3자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출처 : 기업윤리 브리프스-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