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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사례

[기본] 마이크로소프토와 코카콜라의 부패방지 규정

관리자 2016.08.04 16:13 조회 2260

■마이크로소프트


▶부정부패 방지

Microsoft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민간 부문 사업자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뇌물이나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합니다.

Microsoft는 미국 해외부정거래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표준 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법 및 돈세탁 방지법을 준수합니다.

어떤 Microsoft 직원이나 담당자도 Microsoft의 업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공여 또는 수수를 거절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방지 정책의 핵심 사항 이해 

• 누구에게도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담당자(파트너사)를 파악합니다.

• 자선 기부금을 통해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거래는 투명해야 합니다.

•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여행 및 숙박은 적절해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선물 및 접대는 잦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공무원에게 유리한 채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s는 금지됩니다.

• 돈세탁은 금지됩니다.

•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 실제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자문합니다.

• 신고와 관련한 보복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


▶뇌물 금지

미국 및 영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은, 정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제재sanctions는, 개인과 회사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벌금 그리고 심지어는 징역형imprisonment을 포함하여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 뇌물 공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뇌물이란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부 공무원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주거나 줄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뇌물 공여의 예는 사업 관계를 개설 또는 지속하기 위한 결정을 도모하거나, 정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세금이나 기타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 공무원에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정부 공무원에 대한 다른 종류의 지급도 일부 사법권에서는 뇌물 공여에 해당합니다. 현지의 뇌물 금지 법률에 관하여 회사의 법률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가치 있는 어떤 것”

이는 글자 그대로 현금, 선물, 식사, 접대, 비즈니스 기회, 회사 제품, 고용 및 그 이상의 제공 등 정부 공무원에게 가치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금전적인 기준치는 없습니다. 어떠한 금액도 뇌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부정방지법안(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The Coca-Cola Company가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아닌 외국의 정부 관리에 대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미국 해외부정방지법안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전 세계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현지 법률에 관해서 회사의 법률 고문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 특정한 물품의 지급은 수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에게 가치 있는 어떤 물품을 선물하는 것은 특정하고 한정된 예외적 경우에만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급을 위하여는 사전에 회사의 법률 고문의 승인을 획득하십시오. 일부 상황에서 법률 고문은 정부 공무원과의 명확하게 정의된well-defined 특정 교류에 대하여 총괄적인 승인blanket approvals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은 그들이 대정부 관계에 관한 회사 정책 및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정부 관계를 맡고 있는 홍보부서Public Affairs & Communication 담당자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정부 공무원의 고용

회사는 회사 이벤트에서의 보안업무를 위하여 비번인 경찰관을 고용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정부 공무원의 업무와 상충하지 않는 서비스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용 결정은 반드시 회사의 법률 고문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 제3자에 의한 부적절한 지급

회사나 회사의 직원은 회사를 대리하는 제3의 에이전트 혹은 컨설턴트에 의해 지불된 뇌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리해 정부와 교류할 장래의 제3자를 평가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만일 에이전트나 컨설턴트가 정부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러한 제3의 에이전트나 컨설턴트는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에이전트와 컨설턴트는 The Coca-Cola Company의 공급업체를 위한 사업 윤리 강령

Code of Business Conduct for Suppliers to the Coca-Cola Company을 준수한다는 것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윤리강령은 뇌물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지급과 제3자 고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뇌물 금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을 참조하십시오.


▶정부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나?

•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정부 혹은 정부가 관리하는 법인entity의 직원

• 정당 및 정당의 관리자Political parties and party officials

• 정치 후보자Candidates for political office

• UNUnited Nations과 같은 공공 국제 조직의 직원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정부 공무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의심스럽다면, 회사의 법률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급행료

통상적인 면허 획득이나 전화 서비스와 같은 비재량적인(non-discretionary) 행위 또는 서비스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이외의 정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적은 금액의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s는 금지됩니다.

만일 미국 이외의 정부 공무원에게 일상적으로 급행료를 지불해왔거나 급행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접하면, 즉시 회사의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십시오.


[출처 : 전경련 <궁금할 때 펴보는 글로벌 기업윤리 BES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