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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모성모호법 위반 5년간 2335건…처벌 7%뿐"

관리자 2024.02.08 08:34 조회 255
5년간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모두 2300여건에 달했지만, 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159건(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뉴시스/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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