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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국내] 韓·美 양형기준 비교해보니…
관리자
2009.12.21 10:24
조회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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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양형기준 비교해보니… 1500만원 수뢰때 징역 1년…美서는 최고 8년 "조두순 사건" 美서는 최고 30년 2009. 12. 10. 한국경제 ……살인 성폭행 뇌물 등 주요 형사범죄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선고 형량이 미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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