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바로가기 ☞ "부패공무원" 횡령ㆍ수뢰액의 5배까지 문다 2010. 03. 17. 연합뉴스 ……종전 법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공금 횡령ㆍ유용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머무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해 이 조항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