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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무직, 공무원과 비교대상 안 돼…수당 안 줘도 차별 아니라는 대법
관리자
2023.09.22 08:03
조회 33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21일 판결했다...........
[출처:경향신문/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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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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