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윤리인권 자료실
  •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공무직, 공무원과 비교대상 안 돼…수당 안 줘도 차별 아니라는 대법

관리자 2023.09.22 08:03 조회 33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21일 판결했다...........

[출처:경향신문/2023.09.21]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