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윤리규범 마련 사례
영국 리더십 전문기관인 ILM(Institute of leadership Management)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영국 단체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의 공동연구자료에 따르면, 윤리규범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관리자 중 79%는 확신을 갖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는데 비해, 윤리규범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관리자는 62%가 고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윤리규범의 존재가 기업의 공익침해 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임을 시사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윤리규범을 제정,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을기울이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규범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윤리규범 개정에 소홀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기업 내 역할 및 직위 등에 따라 업무 수행시 윤리규범을 고려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규범(행동준칙, 실천지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윤리규범과 관련된 상황이나 용어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개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확한 윤리규범이 제정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1.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법률상 공익신고기관이 되었는바,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윤리규범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의 윤리규범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예
▸코카콜라 Code of Business Conduct 발췌
Q. 나는 회사가 소규모 상장 법인인 음료회사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수를 예측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획득해도 될까?
A. 아니다. The Coca-Cola Company의 주식 거래이든 혹은 다른 회사의 주식이든,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근거한 거래는 불법이며 윤리강령의 위반이다.
Q. 정부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나?
A.
-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정부 혹은 정부가 관리하는 법인(entity)의 직원
- 정당 및 정당의 관리자(Political parties and party officials)
- 정치 후보자(Candidates for political office)
- UN(United Nations)과 같은 공공 국제 조직의 직원
*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정부 공무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의심스럽다면, 회사의 법률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맥도날드 윤리기준 발췌
Q. 저는 협력업체 관계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맥도날드와는 무관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것이 회사 정책에 위반될까요?
A.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내리는 판단에 개인적인 거래와 재무 관련 거래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편향되어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려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상사와 글로벌 준법 사무국 양쪽 모두와 상의해야 합니다.
Q. 제 문제가 처리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글로벌 준법 사무국이 먼저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종결할 때 인사부서,내부감사, 보안 등 수많은 다른 부서들이 협력합니다. 여러분이 제기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이나 적절한 행동이 취해졌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각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Q. 누군가가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는 조사를 대단히 철저하게 진행하며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충분한 조사없이는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되며, 해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