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최대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제네릭(복제약)시장점유율(18%) 1위 테바(Teva)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불법리베이트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리베이트(rebate)는 본래 ‘판매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그 금액’을 의미하는데, 판매촉진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약업계나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의약품 등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약업체 또한 뇌물죄 등이 적용되어 기소되거나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