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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윤리인권 이슈 및 동향

[기본] [단독] “성추행 때 폭행·협박당한 피해자, 10%도 안 돼” 정부 조사

관리자 2023.02.08 08:16 조회 351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강간·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실태조사에서도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성폭력 처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한겨레/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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